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87.6% 줄였고, 경남은 27.6% 감소했다. 세종 역시 88.8%의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 인원을 줄였다. 심지어 광주는 고작 5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주 75.9%, 광주 75%, 인천 70.6%, 전북 67.7%, 대전 67.5% 등 선발 인원을 감축해 전국 평균 감소율이 45%로 거의 절반 정도를 줄인 셈이다.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 인원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적체 등을 좋은 핑곗거리로 삼아 교원 정원과 함께 선발 인원도 계속 줄여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해 혼란과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정책의 무계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전국의 교대와 사대,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도 교원 과원 수급을 방치함으로써 오늘의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교원수급 정책을 다시 한번 냉철히 분석해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아직도 OECD에 한창 미치지 못한다. 201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초등 OECD 평균은 21.1명이다. 한국은 이보다 2.5명이 많은 23.6명이다.
따라서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선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차후 선발 인원 확정 공고 시 적정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