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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공공ㆍ민간부문 개혁 병행을
청년 일자리 공공ㆍ민간부문 개혁 병행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8.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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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청년실업 체감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조지표3은 22.6%를 기록했다. 고용보조지표란 실제로 일을 구하고 있지만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는 잠재구직자까지 반영한 고용 관련 통계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전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이들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지난달 22.6%를 기록한 고용보조지표3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수치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체감실업률’로 받아들여진다.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은 특히 올해 들어 크게 악화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체감실업률은 지난 3월(0.1%p 감소)을 제외하고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0.6∼1.8%p 증가했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그만큼 지난해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사회 첫발을 떼자마자 고용절벽에 가로막혀 절망하는 젊은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못지않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힘써야 한다. 손쉬운 공공일자리 보다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공공ㆍ교육ㆍ금융ㆍ노동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사회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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