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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ㆍ시의회 예산 삭감 논란 그만해라
진주시ㆍ시의회 예산 삭감 논란 그만해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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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한 장면 대사처럼, 홍반장(홍준표)의 인용 말처럼 이 문구가 생각난다. “고만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진주시와 시의회가 올해 예산 삭감을 두고 1년 가까이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한다는 소식도 없다. 집행부는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추경을)편성한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먼저 집행부가 요구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금은 진주시의 인사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소위 ‘막가파’ 집단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시의회가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 때 의장 추천권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를 놓고 시와 시의회 간 소모적인 대립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해 인사를 할 때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의장은 추천자를 2배수 이상으로 시장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이 같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진주시와 시의회는 인사 전 사전 조율을 통해 의회 사무국 인사를 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진주시와 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전조율에 실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했지만 진주시는 ‘공무원 인사는 진주시장의 고유권한이다’라며 비추천 인사를 발령냈다. 이에 시의회는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되돌아보면 이인기 현 의장이 당선되면서부터 집행부와 시의회 간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진주시장이 절대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는 자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라. 거기에는 당신들을 만들어 주고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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