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02 (금)
사회적 약자 보호, 더 관심 기울여야
사회적 약자 보호, 더 관심 기울여야
  • 정정욱
  • 승인 2017.08.22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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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욱 양산경찰서 경감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정된 국정과제 100개 항목 중 경찰의 주요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치안확립’이 치안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화두가 되고 추진 중이다.

 이는 그간 4대악 근절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에도 불구, 최근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 여성ㆍ아동 범죄 지속 강력범죄화 양상으로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폭력ㆍ아동ㆍ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치안 수요 및 사회적 관심증가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이 필요한 데 배경이 있다 할 것이다.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5시쯤 이모(35) 씨가 강남구 논현동의 빌라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강모(33) 씨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을 거둔 끔찍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일 이씨는 “강씨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며 신고했으나 출동 경찰은 강씨를 파출소로 데려가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게 논란이 됐다. 강씨는 이후 이씨를 곧바로 찾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및 유지 도모를 위해 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수립(7월 24일~10월 31일)하고 학대 특별예방ㆍ발굴 기간(12월~3월)을 선정, 청소년 보호 정책 집중 추진(3월~4월)하는 등 시기별 국민 관심도를 고려한 ‘3대 치안정책’으로 국민 체감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ㆍ책임 분담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젠더폭력(지자체ㆍNGO), 아동ㆍ장애인ㆍ노인(지자체ㆍNGO), 청소년(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기존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성차별적인 문화 인식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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