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간 4대악 근절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에도 불구, 최근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 여성ㆍ아동 범죄 지속 강력범죄화 양상으로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폭력ㆍ아동ㆍ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치안 수요 및 사회적 관심증가로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이 필요한 데 배경이 있다 할 것이다.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5시쯤 이모(35) 씨가 강남구 논현동의 빌라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강모(33) 씨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을 거둔 끔찍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일 이씨는 “강씨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며 신고했으나 출동 경찰은 강씨를 파출소로 데려가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게 논란이 됐다. 강씨는 이후 이씨를 곧바로 찾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및 유지 도모를 위해 젠더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수립(7월 24일~10월 31일)하고 학대 특별예방ㆍ발굴 기간(12월~3월)을 선정, 청소년 보호 정책 집중 추진(3월~4월)하는 등 시기별 국민 관심도를 고려한 ‘3대 치안정책’으로 국민 체감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ㆍ책임 분담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젠더폭력(지자체ㆍNGO), 아동ㆍ장애인ㆍ노인(지자체ㆍNGO), 청소년(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기존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성차별적인 문화 인식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