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3 (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태균
  • 승인 2017.08.2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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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균 칼럼니스트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많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 말이 유행된 이유는 끊임없는 대형 참사와 사고로 귀중한 인명은 물론 아까운 재산까지 안전불감증 때문에 날려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사고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노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짐했지만, TV를 켜는 순간 긴급보도나 뉴스를 통해 또 사고와 사건 소식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전기가 남아돈다면서 원자력발전 폐기안을 내놓고 있지만, 누진요금 체계 때문에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지난 삼복더위에도 에어컨 한번 제대로 켜지 못하고 낡은 선풍기와 부채로 삼복더위와 싸우며 잠을 설쳤다. 더위가 한풀 꺾이자 이제 우리의 이웃에는 민생고에 허덕이면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서민들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허울 좋은 복지정책으로 과연 우리 서민들이 안녕할 수 있을까 되레 걱정이 앞선다.

 최근에 서민들의 밑반찬거리인 계란에 독성 농약 파동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나빠지고 말았다. 평소 ‘국민 행복’을 외쳐온 관료들이 엮어낸 농피아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식약처의 무책임한 발표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아직도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차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될 청년들이 취업 전쟁을 겪고 있는 그들이 안녕하겠는가. 청년실업 문제는 노년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만약 이들의 취업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급증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봉양과 복지정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적자(赤字) 국채는 정부가 예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난 6월까지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12조 원 넘게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 수입액을 초과해 과(過)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실천하는데 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김 부총리의 발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판단하에, 우리 국가채무는 지난 2015년 기준 676조 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3.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2%)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재원조달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빚이 급증한다는 것은 미래의 젊은 세대에 무거운 짐과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 없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추진할 수 없다. 정치권도 말로만 복지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녕하지 못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의 웅크려진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정책 배려가 절실하다.

 반딧불이의 불빛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그런 불빛이 있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젊은이들이 현실이 힘들다고 미래의 꿈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도 우리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어둠 속에서 반딧불과 같은 희망의 불빛을 줄 수 있도록 청년실업난 문제와 서민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는 필수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서 증세나 세수확보 대책에는 주저하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 서 고통의 분담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는 말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최대 적폐는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의 인사권 독식이다. 아무리 내각의 국무위원과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여론과 야당의 의견도 반영해야 함은 인사 탕평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여소야대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 탕평책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소통은 필수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가운데 안녕한 국민들은 얼마일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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