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TF별로 2차례씩 만났지만 각 TF는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회가 급작스레 TF구상을 제의, 전 권한대행이 마지못해 응하는 등 혈세 정산이 요구되는 사안이 협치에 포함되는 등 당초 의제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실무회의를 열었던 학교급식 TF에서는 도의회, 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비율이 도교육청 62%, 도 7.6%, 시ㆍ군 30.4%인데 반해 교육청이 현 교육청 분담 몫을 확 낮춘 반면 지자체 분담비율 확대를 요구로 논란이다. 특히, 지원기관에 협의도 않고 교육청은 30%만 분담하고 나머지는 도청 30%, 시ㆍ군 40% 지원을 전제로 한 때문에 논란이다.
또 도청 소속 3명과 도교육청 소속 3명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교육전문위원 정원 조정 문제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난 10일 열린 실무회의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교육청 파견 공무원만으로 교육전문위원실을 구성해야 한다는 도교육청 논리에 도가 부정적이다.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TF다. 도청이 1천623억 원을 과다 지출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게 도청의 주장이다. 때문에 혈세문제인 만큼, 정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다. 학교용지부담금 TF는 다음 달 12일 3차 실무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업무범위 여부와 혈세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협상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당초부터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것에도 억지춘향식을 꿰맞춰 응했을 뿐, 양 기관이 정산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TF 중재 역할을 맡은 최진덕 도의회 제1부의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만큼,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 의견 등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도록 중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해 도청직원은 “교육현안이라지만 정산문제가 협치로 둔갑되는 등 정치적 해결로는 결정될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TF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협치가 가능한 의제에 우선한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