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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가정 건강성 회복이 먼저다
출산정책 가정 건강성 회복이 먼저다
  • 경남매일
  • 승인 2017.09.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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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50만 명 이상 도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둘째 아이에게도 20만 원 늘려 50만 원을 내년부터 주겠다고 한다. 인구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창원시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구절벽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정면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환영한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보육 및 교육문제, 여성의 경력단절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많지 않고 믿고 맡길만한 곳은 부담이 적지 않다.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진출과 경력에 대한 젊은 층들의 높은 욕구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는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미래세대가 결국 부담할 수밖에 없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속 시원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심은 흔들리는 가정에 있다.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이 퇴색되고, 물질만능주의와 내가 편하면 그만인 이기주의 앞에서 자녀는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높은 이혼율과 자녀교육에 서툰 젊은 부부의 한계도 출산 주저를 부채질한다. 해체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을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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