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아산, 서울까지. 하루가 멀다고 전국 각지에서 학생폭력 사건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전 국민이 패닉상태다. 폭력의 강도와 잔혹함은 참혹한 수준이다. 정말 어린 학생들이 이런 발상을 하고, 처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다.

　이처럼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 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이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이 총 4건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이석현ㆍ표창원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장 등 각 정당 지도부도 ‘처벌강화’에 중점을 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ㆍ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ㆍ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물론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