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 배반, 다수의 횡포에 반발하고 있으나 야당은 정권의 사법부 코드 인사 저지라고 맞서고 있다.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압도적인 국민지지에 탄력을 받아 추진해오던 문재인 정부의 개혁조치가 첫 제동을 맞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부결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는 정부 여당의 개혁 독주에 야당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가 있다.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의 반대를 촛불 민심의 배반으로 매도하는 것은 협치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정국현안을 촛불 민심과 적폐청산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상대를 촛불의 명령, 국민의 이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적 위기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의 목소리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는 경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해서는 정국경색과 대치는 피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협치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국민들은 더 이상 실패한 정부가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적 반대자들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야당들도 국민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정부 시절 현 여당이 야당일 때 발목 잡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들의 눈총을 받았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