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이라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우방을 자극하면서까지 지원을 강행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통일부가 지난 14일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면서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과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인 데다 영유아, 임산부에게만 전달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대내외 여건을 볼 때 더는 고집부릴 이유가 없다.

　북한은 북태평양을 향해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과 며칠 전 결의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이 미사일 도발은 바로 전날 나온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검토 안을 사실상 걷어차 버린 셈이어서 공분을 사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대북 유화책으로는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각성이 없으면 북한과 열강에 끌려다니는 종속변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기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 이제는 대북 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단호한 압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