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죄’, ‘야당 유죄’는 불변인가.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됐던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이 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33명으로 파악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당선무효가 확정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의원은 한국당 3명, 국민의당 3명인데 반해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당선무효 없이 재판이 끝났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한 의원은 1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90만 원으로 감면돼 의원직을 유지한 반면 우리 당의 한 의원은 1심에서 선고된 200만 원을 2심에서도 그대로 받아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의회 의장 릴레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