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ㆍ학예를 관장하는 중요기관이다. 이 때문에 도덕적이며 보편타당한 신념에 우선해야 한다. 혹여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미흡하더라도 법과 절차만은 지키려는 모습이 요구된다.

　그런데 경남교육계는 법과 절차 준수는커녕, 경남을 쪽팔리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탐하는 ‘경지’의 엽기적 사건에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가르친다고 다 선생은 아니다’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예산편성도 않고 혈세를 선 지출하려다 된통 당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생색내려는 언행,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변화된 정치적 환경에 편승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본회의 의결로 성립된다. 하지만 박 교육감은 이런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쓰고 사후에 정산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

　회계규정을 무시한 또 다른 경우로 무상급식 조사결과에 따른 예산반납촉구를 요구한 도정질문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호주머니만 왼쪽, 오른쪽일 뿐이지, 한 자치단체로서 왼쪽에 있는 것 내어서 오른쪽에 넣어 준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 그리 해석해 달라”는 등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 논란이 된 바도 있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려다 백기를 들었다. 주장은 지원금 인상은 물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운영경비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국고를 지원하되 간섭도, 감사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쓰게 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세금이 지원되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려 했으니 국민들의 눈 밖에 난 것이다.

　감사는 경남교육청의 지난 사례에도 드러난 바 있지만 일상적이어야 한다. 경남도가 지난 2014년 10월 혈세 낭비 등을 우려, 지난 4년간 지원한 1천30억 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교육청이 거부했다. 당시, 교육청은 감사거부→ 감사수용→ 지원금 거부 등 기이(奇異)할 정도였다. 이는 담론인 복지논쟁에 편승,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감성 자극까지 보태졌지만 감사결과는 비리백화점과 다를 바 없었다.

　감사결과 입찰담합 1천756건 174억 원, 위장업체 납품 545건 141억 원 등 모두 2천306건 326억 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또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당 집행액 중 14억여 원만 반납하고 나머지 63억여 원은 반납하지 않고 있다. 가관(可觀)인 것은 내년 무상급식 확대는 도와 시군의 예산지원이 전제돼야 하는데도 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지원해 주면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등 담론에 편승한 내로남불 전횡이란 지적도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했다. 법과 절차는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약속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탈법청산을 위해서라도 교육계가 일신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겠는가. 김필수의 시 ‘행복을 부르는 마술피리’에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다른 이를 원망할 것 없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약속을 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바로잡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일어나고 모든 것은 자기가 완성하는 것이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경남교육계는 각종 사건 사고 발생에도 땜질에 급급했을 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교육감은 경남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