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 뒤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보고가 지상에 보도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7월의 소멸위험지수는 1.0이었다고 한다. 소멸지수의 단계는 1.5 이상이면 소멸 저 위험단계, 1.0 이상~1.5 미만이면 정상단계, 0.5 이상~1.0 미만이면 소멸주의 단계,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서울시는 소멸주의 9개 구이고, 인천시는 소멸위험 진입 2개 군, 소멸주의 3개 구, 경기도는 소멸위험 진입 3개 군, 소멸주의 단계 6개 시군이다. 강원도는 9개 군이 소멸위험 진입, 9개 시군이 소멸주의로 도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이다. 충북은 소멸 진입 5개 군, 소멸주의 5개 시군으로 청주시만 정상단계이다. 충남은 소멸위험진입 10개 시군, 소멸주의 2개 시군이다. 경북은 소멸 고위험 4개 군, 소멸위험 진입 13개 시군, 소멸주의가 4개 시이며, 경남은 소멸 고위험 2개 군, 소멸위험 진입 9개 군, 소멸주의가 3개 시이다. 부산시는 소멸위험진입 2개 구, 소멸주의 13개 구이며, 대전은 소멸주의 2개 구, 광주는 소멸주의 2개 구이다. 대구는 소멸주의 5개 구, 울산은 소멸주의 1개 구이다. 전북은 소멸위험 진입 10개 시군, 소멸주의 3개 시군이며, 전남은 소멸 고위험 1개 군, 소멸위험 진입 15개 군, 소멸주의가 5개 시이다. 제주도는 소멸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강원, 경북, 전남도가 소멸위험도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다.

　위에서 소멸지수별 전국 기초지자체를 분류한 것을 보면 228개 지자체 중 소멸위험 지역(지수 0.5 미만)이 85개나 된다. 이를 보면 이제는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 지역의 시군구도 소멸지역이 확대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1.83) 34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난 수치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고령 인구와 20~39세의 가임여성 인구가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의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올해 말에 고령사회(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접어들고, 오는 2026년이면 노인 인구가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맞물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강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10여 년 전 필자가 일본 연수 때 동경의 어느 구청에 들렀더니 그 구청의 구정 목표가 ‘인구 5만 달성’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청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탈 도심화 바람을 타고 도쿄의 주변부로 인구가 유출돼 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25.4%)로 접어든 일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부른다. 동부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해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아, 위스콘신주 등이 해당된다. 지난 1950년 기준으로 9개 주의 고용인원은 미국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고비용을 피해 제조업체들이 해외와 남부, 서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러스트 벨트는 가속화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밀집했던 디트로이트시의 쇠락으로 시 정부가 파산선고까지 하면서 디트로이트는 유령의 도시가 됐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산업과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3D, 플리머 등 신산업의 유치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거제, 통영, 고성, 진해, 군산, 울산은 조선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외국투자기업과 한일 합섬, 한국철강의 철수로 전국 8대 도시로 승승장구하던 마산시의 쇠퇴를 가져와 결국 인근 창원시와 통합되는 비운을 겪었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도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차제에 기 입안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통폐합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전국을 70~80개 준 광역권으로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과 맞물려 어영부영하다가는 언제 우리도 미국의 ‘러스트 벨트 비운’과 스웨덴의 ‘말뫼의 눈물 사태’를 맞을지 모른다. 더욱이 현재 창원기계공단의 장기침체는 경남 남동권 중심 경제권의 쇠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쇠락을 초래해 기초지자체의 소멸위험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