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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발굴 행안부 장관상 ‘쾌거’
불합리한 규제 발굴 행안부 장관상 ‘쾌거’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9.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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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허수은ㆍ박혜화 주무관
 고성군은 상리면 허수은 주무관과 동해면 박혜화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년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생애주기 및 생활불편 등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17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모된 2천여 건의 과제에 대해 내부 심사와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7건의 우수과제를 확정했다.

 그 중 고성군에서 공모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방법 개선’과 ‘장애인등록 접수처 전국 확대’ 2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 민원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사회복지사자격증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시ㆍ군ㆍ구나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교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주무관은 장애인등록 접수처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하는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구비해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허 주무관과 박 주무관은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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