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급증해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안으로 성추행ㆍ성폭행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 최근 3년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분석한 결과 가해 유형 중 성추행 및 성폭행의 비중이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년~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한 건수는 총 1만 9천 521건에서 2만 3천673건으로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유형별 현황은 폭행이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성폭행ㆍ성추행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폭행ㆍ성추행 등과 관련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 2014년 394건에서 지난해 746건으로 무려 89.3%나 증가해 성폭력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ㆍ폭력ㆍ사이버따돌림 유형의 심의 건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학교는 지난 2014년 810건에서 지난해 1천139건으로 40.6%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28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급에서 총 65.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성추행ㆍ성폭행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 급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폭력 만화, 음란 동영상 등 유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많아지고 있으나 대책은 미흡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유발 환경에 대한 견제와 미비한 유해환경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 게임 중독 등 교육적 역기능에 대한 규제와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