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 사는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같은 서울의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5.54배 더 썼다.
그러나 거주지가 광역시인 경우 이 격차는 4.25배로 줄었고 중소도시는 4.37배, 읍ㆍ면 지역은 3.79배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42만 6천원, 중학생이면 56만 2천원, 고등학생이면 68만 7천원에 달했다.
반면 읍ㆍ면 지역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7만 4천원, 중학생 7만 2천원, 고등학생 8만 2천원으로 서울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8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이었다.
소득과 성별, 성적, 진학희망 고등학교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추가 유발되는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7만 1천원, 중학교 12만 8천원, 고등학교(일반계) 23만 7천원으로 분석됐다.
같은 방식의 분석에서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유발되는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2만 1천원, 중학교 16만 1천원, 고등학교 18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집에 돈이 많은 것보다 서울에 산다는 것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더 강력한 요인인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소득수준과 사는 곳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이 됐음이 실증됐다”면서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려면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