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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될 듯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될 듯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0.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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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타격 예고 19일 국감서 여야논의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세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20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이슈로는 경남지역과 밀접한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안이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1갑)당 126원인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최종 의결은 하지 못했다.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비중을 기존 80%에서 10%p 늘린 90% 수준으로 올리는 안에 여야 간사들 간 잠정 합의를 본 것이다.

 이는 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세수 공백 등에 대한 비판이 겹치면서 세율인상 명분이 강화된 것에 따른 합의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전에 조경태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과 논의가 돼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총 담뱃세액은 현재보다 1갑당 1천원 이상 인상돼 현재 4천300원인 소비자판매가가 4천500원인 궐련형보다 높은 5천원대로 인상돼 서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담뱃세 인상 공약까지 허물어지면서 양산과 사천의 지역경제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계획마저 백지화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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