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27 (금)
경남학교비정규직 25일부터 파업
경남학교비정규직 25일부터 파업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10.16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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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안 비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교육청 “혼란 없게 대비”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6일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기존 장기근속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2년차부터 연간 3만 원으로 현재보다 1만 원 올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섭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을 근속수당 도입ㆍ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교섭이 중단됐다.

 교육 부분은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209시간으로 줄이자는 안을 내놨다.

 근속수당을 인상하면서 통상임금 산정시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무시간 209 시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정규직 경남지부, 교육공부직 경남지부, 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사용자측이 지난달 26일 4차 본교섭에서 의제도 아닌 임금 산정시간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모범적 사용자로 역할을 해야할 교육당국이 앞장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서 “교육 당국은 시간끌기식 교섭 태도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 원’을 올해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약 9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들은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에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오는 25일 경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에는 3개 노조 조합원은 약 8천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파업에 이르게 된다면 비상시 학교급식 매뉴얼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급식변경을 고지해 학부모가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급식 담당은 “파업 예정일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며 “파업 동참 학교 수, 빵, 우유 등 대체 급식 학교를 파악해 급식 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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