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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정부의 강력 인센티브로 타계하자
인구절벽 정부의 강력 인센티브로 타계하자
  • 경남매일
  • 승인 2017.10.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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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의 인구감소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남해, 합천 등 도내 11개 시군은 30년 뒤 인구가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극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2분기 사상 최저인 1.04명까지 추락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신생아 수는 36만 명에 그쳐 정부가 예상한 44만 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절벽’의 재앙이 한국을 더 빨리 덮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향후 100년간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오는 2085년 우리나라 인구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620만 명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1.12명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출산율부터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대응도 문제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인구정책 수립 지원 강화 등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극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인구정책담당 신설이 거론되긴 했지만 각종 현안에 밀리면서 관심에서 벗어났다.

 반면 전남도, 경북도, 충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저출산은 주거와 고용, 소득, 보육과 교육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구조의 문제다. 그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또다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0~5세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은 결국 돈만 쓰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인구 늘리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거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로 인구 늘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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