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원 94%가 반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경남지부가 지난달 25~29일 경남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경남 교원 94%가 폐지를 찬성했다. 경남 전체 교원 2만 9천여 명 가운데 교사 5천918명, 관리자 572명 등 6천490명이 참여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전교조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방문, 교원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 노조 철회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 제도는 시행령과 훈령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로 대통령과 관계 장관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의 대다수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쟁주의 교육이 교원 개인 간의 경쟁을 통한 통제정책을 심화시켜왔다”며 "교원 개개인의 성과에 집착하게 하면서 오히려 학교 교육 전체의 질은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의 폐지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원평가는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교육부가 시행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는 경쟁주의 교원 정책으로 교원을 통제하면서 학교에서 협력의 문화가 사라지고, 경쟁과 갈등의 상처가 난무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원 전문성 제고와 공교육 강화,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현장 교원들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