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무상급식 갈등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 문제로 갈등하면서 2015년 한 해 무상급식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타결하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1천244억 원 중 도와 시ㆍ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을 제외한 907억 원의 절반인 453억 원만 지원했다.
당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의 절반인 169억 원도 도와 시ㆍ군에서 분담해 지난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천153억 원으로 정해졌고 교육청이 713억 원(61.8%), 도 88억 원(7.6%), 시ㆍ군 352억 원(30.5%)으로 집행됐다. 교육청 37.5%(467억 원), 도 25%(310억 원), 시ㆍ군 37.5%(466억 원)를 분담했던 2014년과 비교하면 교육청 부담비율은 급격히 올라가고 도와 시ㆍ군 부담비율은 줄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0년 당시 무상급식 로드맵을 설정, 2014년까지 식품비를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를 분담,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경남 무상급식 현황은(지난 4월 기준) 경남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율은 66.1%이며 전국 평균은 74.1%이다. 이는 전국 13위에 해당한다. 경남은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40만 4천여 명 가운데 26만 7천여 명이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 내년 울산시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전 중학교 무상급식 미실시 지역은 경남, 대구, 경북, 대전 등 4곳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