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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빈대 잡으려다 다 태운다
부동산 대책, 빈대 잡으려다 다 태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7.10.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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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4 가계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 자금줄이 막히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수록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중 중도금 규제 확대와 보증비율 축소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의 보완책으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출이 강화되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 위축은 물론 돈줄이 막히면서 수요자 차별화와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금이 넉넉한 이들은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때문에 이번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은 먼 나라 얘기가 됐다.

 중소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이번 10ㆍ24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중견ㆍ중소 건설사가 될 전망이다. 창원의 A 건설사는 지난 6월 중도금 대출을 위해 시중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A 건설사는 결국 연 6%가 넘는 금리를 제시한 저축은행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6ㆍ19 대책과 8ㆍ2 대책에 이어 10ㆍ24 가계부채대책까지 내놨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만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 대출을 옥죄고,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낮춘 정책들이 오히려 금융 자산가와 대형 건설사,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수요 한쪽만으로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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