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15 (금)
김해신공항 문제, 한 대행 행보에 관심 가는 이유
김해신공항 문제, 한 대행 행보에 관심 가는 이유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7.10.29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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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지난해 6월 21일은 지난 15년 동안 분열과 혼란을 부추겨오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날이다. 하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 건설이란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논리에 우선해 결정된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논란은 뜨겁고 후유증도 간단하지가 않다.

 국가이익이나 원칙이 아닌 것에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한 후 정부 관계자는 “발상의 전환”이라 했지만, 부산시를 제외한 경남북과 대구ㆍ울산시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란 주장이었다. 이 결정이 발상의 전환은커녕, 정치적 논리전환에 우선한 조치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밀양과 가덕도 등 유치경쟁을 벌인 어느 한쪽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공정성의 잣대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정치적 결과물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이는 지난 15년간 유치경쟁을 벌인 신공항 건설문제가 공정한 잣대의 결과물이 아닌, 정치적 산물인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신공항 건설로 가름막을 치면서 경남도, 특히 김해시민들의 안위 문제가 외면당한 것에서 비롯된다. 피해당사자도 간과된 결정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해시민들이 김해신공항 반대와 공항 이전을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또 대구시가 지난 8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의 부당성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확대됐다. 신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뒤, 가장 큰 변수가 김해지역 소음문제였고 활주로 방향이었다. 정부는 기존 활주로 서쪽 편에 북서 방향으로 40도 틀어서 3천200m의 신활주로 건설을 밝혔지만, 항공기 이ㆍ착륙 때 기존 활주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북서쪽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김해시청과 주요 주거 등 밀집 지역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다. 또 이ㆍ착륙공역에 포함돼 소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허성곤 김해시장이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공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도와 김해시민의 이익에 우선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 발표 이후, 경남도와 김해시는 그에 따른 기반구축을 요구하는 등 소음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묵살돼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경남도민, 김해시민이 이를 되살린 결과다. 따라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건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주로 위치 변경 등을 통한 소음 최소화나 김해시민들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하고, 신공항복합도시 등 기반시설, 도로망과 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산시장이 부산의 이익만 앞세우고, 김해시의 소음문제는 외면한 채 김해신공항 추진만을 강하게 요구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한경호 권한대행의 입장발표는 시의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다.

 따라서 김해신공항 건설문제는 공식적인 논의를 통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경호 경남지사권한대행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필요하다면, 활주로 위치 변경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난센스다. 어떤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경남도민의, 김해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소음피해에 따른 고통보다 더 큰 비용은 있을 수 없다.

 이젠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상황도 아니다.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활주로 방향 변경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공항 건설은 두고두고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영남권 지자체들이 요구한 신공항 건설과는 애초부터 달랐던 만큼 논쟁은 언제든 불붙을 수 있다. 특히, 경남도민들은 피해 당사자인 만큼, 경남지사 권한대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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