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12 (금)
경남도 지명위원회 공정성ㆍ신뢰성 회복 우선
경남도 지명위원회 공정성ㆍ신뢰성 회복 우선
  •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 승인 2017.11.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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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렬 제2 사회부 국장

 기존 남해대교 옆 새 교량의 이름을 두고 남해군과 하동군 사이에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3일 도 지명위원회가 남해군이 제출한 ‘제2남해대교’ 안이 전면 배제된 권고안을 제시하며 양 지자체간 합의를 종용하고 나서자 이 같은 결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도청 앞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에 하동군도 남해군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며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도 지명위원회는 남해군이 제시한 ‘제2남해대교’의 명칭은 거론조차도 않고 새 교량의 명칭을 ‘노량대교’ 또는 ‘남해ㆍ하동대교’ 중 남해군과 하동군의 양 지자체가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량대교’로 결정해 국가지명위원회에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남해군이 거세게 반발하자 도 지명위원회를 관장하는 경남도 토지정보과는 직권상정이라는 발언은 일부 위원의 주장이었을 뿐 공식적인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아니라며 양 지자체 합의를 전제로 한 “심의보류이다”며 직권상정 발언은 공식적인 도 지명위원회의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괴망측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해명으로 인해 직권상정 발언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진실공방이 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 지명위원회를 관장하는 실무 부서인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이 하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량 명칭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남해군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통상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실무 부서의 의견이나 정책 방향 설정이 위원회 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실무 부서 또는 부서장의 판단이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말썽이 일자 경남도 토지정보과는 임기만료로 인해 새로 구성된 도 지명위원회에서 해당 실무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을 슬그머니 도 지명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나 지난달 30일 도 지명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 남해군의 우려를 가중 시키고 있다.

 지역 연고를 지닌 담당 부서장이 도 지명위원회 논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이런 상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며 경남도 관계자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도 지명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경남도는 논의과정을 비공개로 하지 말고 전면 공개해 이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게다가 도 지명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해 양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생업에 매진해야 할 남해군 주민들이 항의 집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경남도의 책임자는 50만 재외 향우와 남해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토지정보과장을 타 부서로 즉시 전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경남도 관계자는 남해군민과 재외 향우들에게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해당 부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사과로 경남도 지명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해당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도 지명위원회는 양 지자체간 이견이 분명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량 명칭 선정 기준에 대한 공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이 완공되는 대교의 명칭은 꼭 ‘제2남해대교’ 이어야 한다는 당초 마음에는 전 50만 재외 향우와 남해군민의 뜻이 변함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고 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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