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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성장률 3.0%→3.2% 전망했지만…
잠재성장률 3% 이하로 적극적 구조개혁 주문 노동시장 구조 개혁해야
2017년 11월 14일 (화)
연합뉴스 7618700@kndaily.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하락한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성장세가 괜찮은 만큼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우선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2%로 또다시 0.2%p 상향조정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3%p와 0.2%p 높인 각각 3.0%를 제시했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지난해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 및 장기 채권수익률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3.2%, 내년 3.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으며,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지난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ㆍ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IMF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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