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혼란스럽다. 이해관계가 뒤엉킨 도내 시군은 갈등과 분쟁으로 휴화산이거나 곪아 터지기 직전이다. 배려는커녕, 말만의 상생일 뿐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또 여론 조장 등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경남도가 조정역할은커녕, 상위기관으로서의 처신은 찾을 길이 없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도정운영으로 비칠 뿐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청 광장은 집단행동과 1인 시위 등 항의도 잦다. 경남도내 지자체간의 분쟁은 경남도의 합리적 조정역할이 필수인데 현실은 기대난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대해 예산을 교부하고 감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상위기관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타협점을 찾도록 하는 ‘조정의 장’을 수시로 마련해야 하지만 기대난이란 것이다.

　따라서 도내 시군의 마이웨이 행정은 임계점이 달한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후 이해관계가 불거질 경우 타협은커녕,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듯 되레 들쑤시듯 하는 모양새도 읽을 수 있다.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구한다’는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買宅千萬買隣)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는 경남도가 상위기관으로서의 조정역할보다는 현안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가 갈등을 더 키운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심각함을 더해준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실국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조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정립하라”고 지시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분쟁 해결은커녕, 빌미 제공 등 갈등을 떠넘기려는 안이한 도정운영이 불씨를 키우는 꼴이다.

　창원~김해 진례 간 터널 개설 건은 경남지사 선거 때면 단골 메뉴다. 중동부 경남발전의 견인차가 될 접근성과 안전이 위협받는 창원터널의 체증 현상을 분산시키는 등 현안 사업에도 선거공약으로만 채택될 뿐 실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양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특성상 동의를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창원시의 반대 논리가 주장에 치우칠 뿐 도의 발전을 외면한다면, 개설되도록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시의 합의에 기대려는 안이한 사고는 도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고 도의 말발도 먹혀들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도로개설 건을 꺼내지도 않고 야구장 등 각종 지원 사업비를 교부키로 하는 등의 도정운영이라면 초짜다. 또 창원시는 교통체증, 인구유출 우려 등이 도로개설의 반대 논리란 것은 도로개설로 경남의 축이 되어야 할 창원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사천시와 고성군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권 다툼으로 권한쟁의심판 중이고, 남해와 하동군은 ‘제2 남해대교’(가칭) 다리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리 명칭의 경우, 2차례나 열린 지명위원회마저 어정쩡하기 짝이 없어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통영시의 성공신화에 기대, 도내 8개 시군에서 추진하려는 케이블카설치, 짚라인, 루지 등 시군마다 중복 추진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특화된 관광은커녕, 헛바퀴만 굴릴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역할이 더 요구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갈등 국면을 줄여나갈 중재안이나 대응책 마련은커녕, 곁가지 소통에만 열중이다. 다리 명칭은 남해와 하동군의 의견을 반영, 처리하면 될 일을 유권해석을 빌미로 해 면피하려는 수작으로 보일 뿐이고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건에 대해서 도는 손을 놓고 있다. 이래서야 경남도의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 지자체간 상생을 논할 수 있겠는가. 갈등은 반목과 불신만 쌓일 수 단박에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분쟁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써 분쟁의 변화, 도의 지원정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활용방안 등 적극성에 우선해야 한다.

　영조는 양치양해(兩治兩解)로 편파성을 극복, 국론분열을 막았다. 도의 경우, 빠른 결단으로 상대적 지원책 마련 등 저울추 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 해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생색낼 일에는 발 벗고 앞장서지만, 골치 아픈 일은 외면한다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봐야 빈말일 뿐이다. 경남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상위기관으로 예산을 베풀고 감사로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착각이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잣대의 조정자 역할에 우선, 기초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요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만 광역단체다. 따라서 경남도가 하루빨리 정체성을 찾아야만 “지금, 경남도는 뭐 하고 있노”란 비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경남 도정운영의 출발선이 “말에는 신용,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言必信 行必果)”만 도민제일주의 행정을 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