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일 증오하는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ㆍ12 사태와 5ㆍ17 조치는 과히 혁명적인 발상이 없었다면 행할 수 없는 조치로, 현 정부 인사들은 상당수가 이로 인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은 YS 정부 시절 그가 집권 전후로 행한 잘못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광주사태를 두고 국회청문회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에서 검찰과 수사기관에서 파고 또 판 후 100% 만족하지는 못하나 광주사태 전말이 대부분 밝혀졌음에도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면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도 과거 문제에 집착하다 5년이란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청년실업 문제, 경제와 사회복지 문제는 물론 북한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대책 마련에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그럼에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이었던 사람이 한꺼번에 3명씩이나 잡혀가고,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임한 국방기관의 장(長)이었던 사람이 구속됐다 법원에 의해 풀려나는 사태는 마치 이 나라에 쿠데타라도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정 운영은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후 감방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까짓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의 구속이 무슨 큰 화제겠는가. 적폐청산도 좋고 과거의 잘잘못을 파헤쳐 처벌도 좋으나, 청와대 참모나 행정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은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고주왈 메주왈 따져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만약 그들이 개인적인 비리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전 대통령의 부하들까지 구속하는 것은 칼자루를 거머쥔 권력의 보복적인 힘자랑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실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행정부 장관 중에는 이전 정부에서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은 인사가 상당수이지만, 그들은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까지는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현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쳐도 국가의 안보와 비밀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과 그 부하들, 국방부의 정보 분야 중요인사까지 범죄혐의를 수사하면서 기밀정보까지 외부로 노출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외국 정부와 정보기관과 국제적인 정치와 안보 문제 등을 놓고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저런 나라를 어떻게 믿고 정보를 교환하고 군사와 안보문제를 의논할 수 있겠나’하고 동맹국들이 꺼릴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제일 반겼을 사람이 북한으로, 자신들의 정보 유지와 군사 보안에 국력을 걸다시피 해온 북한 지도층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밀정보와 군사 보안이 훼손되는 듯한 이번 사건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북한에는 껄끄러운 강골 인사 중 한사람인데 자신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문재인 정부가 구속까지 하면서 손봐 주려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까지 불사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는 미국, 안보 지상주의를 외치고 있는 일본, 한국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중국 등 주변 3개 이해 당사국에 포위된 채 탈출구를 찾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양분된 민심을 수습해 국론을 통합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어야 한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기관장들의 비리를 캐내 처벌하기 위한 수사보다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국가안보, 청년실업 문제,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정의 동력을 쏟아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