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최소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를 신설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이 각 시ㆍ도에 1개 이상 설립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된다.

　현재 67.2%에 불과한 법정 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 특수교사 배치율도 크게 높아진다. 내년 특수학교 교사 1천173명을 늘리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 교사가 1만 9천327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수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연수 인원을 4천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 6천7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장애를 가졌다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수교육발전 계획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장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반대 주민들에게 호소한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청소년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첫 번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