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건축, 농지, 개발행위, 태양광 설치 등 생활밀착 민원이 적법한 행정 행위에도 행정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소위 뗏법을 통한 민원제기 등으로 행정의 법과 원칙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정이 정당하게 마련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에서도 정당한 대화와 토론으로 지역발전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말 없는 다수 군민들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다수 또는 힘 있는 자가 법 위에 존재한다는 자조 섞인 반성의 목소리를 낸다.

　한편,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지역 정서나 주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소신대로 업무를 처리하라면서도 법 만능주의에 매몰돼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린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공무원들은 우리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원을 제기하는 측과 민원과 이해를 달리하는 입장이 서로 얽혀 오해와 함께 집중 질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데도 공무원은 정작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처리 건에 대한 철회 또는 철회를 해서 안 된다는 압력 속에서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로 소위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정서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희생양으로 공무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 전가에 대한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행정의 재량과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