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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시대와 인구절벽 그리고 우리 미래
2017년 12월 12일 (화)
이영조 7618700@kndaily.com
   
▲ 이영조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장

 4차 산업의 도래는 우리에게 2가지 명암을 가져다줄 것 같다. 하나는 획기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 줄 것이다. 3D 컴퓨터로 집도 지을 수 있고 옷도 만들고 혈관 등 인체 장기까지도 만들 수 있고 유전자 지도를 활용해서 미래에 발생할 질병을 알아내어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도 가능해진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로봇의 만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대리 수행이 가능해져 의사, 판사, 교수, 아나운서, 약사, 기자, 회계사, 수많은 제조 분야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무인자동차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드론을 활용한 무인 택배 서비스와 전투군인을 대체할 드론 로봇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인간은 편리함을 얻는 대신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다.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지나 120세, 심지어 죽음을 정복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국가의 몫이 됐다. 한 국가가 존립하는데 인구는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에서 오는 인구절벽은 향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시한폭탄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다. 출산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한다. 현재 발등의 불로 떨어진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고령사회와 저출산 문제를 노인들을 위한 정책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노인 정책을 우선에 둔 이탈리아와 일본은 장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지역별 슬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앞의 두 나라와 똑같은 위기에 처했던 독일은 노인을 위한 정책을 청년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풀어 난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년이 일하는 사회로 체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청년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선순환적인 정책을 편 독일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근시안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 지도자의 뚝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미래학자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돈이 없어 집을 장만할 수 없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한 젊은이들도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출산을 포기하는 웃픈 현실에서 출산장려는 헛구호일 뿐이다.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훌륭한 리더의 진정성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모든 일에는 다음 4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중요하고 긴급한 일, 둘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셋째,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넷째,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국가적으로 볼 때 각 도처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 자기가 요구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할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갖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예산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용하면 빚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건강한 가정은 가계가 어려우면 바꾸고 싶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도 뒤로 미루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가계 수지를 맞춘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불요불급한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덜 급한 곳에는 후순위로 넘겨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 4대강 사업(22조 원), 율곡사업(34조 원) 등 매 정권마다 이뤄지는 거대한 국책사업(등) 관련 예산을 청년 문제 해결에 투입했다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학생들은 3년 동안 대학에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지만 정작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또 다른 아이들은 “대학에 가야 직장을 잡기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친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고용절벽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숨이 막혀 한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는 나라,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이 될 것 같다. 그것을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보는 것은 모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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