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에 대해 도의회 안을 적용, 내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동의 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조정해 의결했다며 재의 요구는 물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장동화 의원은 “예산 심의는 도의회 고유권한으로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재의를 요구한다면 또다시 의회(안)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교육청과 지원비율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우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안은 지금까지 도와 교육청이 적용해온 5(도교육청):1(도):4(시ㆍ군)를 유지하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분에 대해서는 0:6:4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4:2:4 비율은 수용하지 않았다. 기존 급식비 부담비율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지원에 근거해 유지토록 한 후 추가되는 비용은 교육청을 제외시키는 안이다.
교육청과 도가 비율을 4:2:4로 조정하면 각각 467억 원, 23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통과된 안에 따르면 21억 원만큼 감소하거나 증가한 446억 원, 25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담분을 삭감하는 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도 예산에 증액한 21억 원만큼을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1억 원 증액에 대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의회에서 동의한 반면 박종훈 교육감 등 도교육청 측은 예산 변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본예산대로 하면 도교육청은 도로부터 21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전출 받아 세출 예산(예비비)으로 쓰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보다 세출 예산이 21억 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지출예산 금액 증가’로 지방자치법 127조 3항 위반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당사자인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이뤘는데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도입된 5:1:4 비율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조정을 강행하고 나선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에는 도 부담액이 21억 원 늘어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도교육청 부담이 감소하지만, 이면에는 ‘폭탄’이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내년에도 부담 비율을 이원화(5:1:4 및 0:6:4)하겠다고 했지만, 이원화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인 만큼 오는 2019년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차후에도 논란거리란 입장이다.
만약, 이원화가 되지 않고 오는 2019년도에 5:1:4라는 비율만 남게 되면 도교육청은 중학교 급식분까지 포함해 내년보다 118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란 것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의는 도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진행할 수 있다. 도의회는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의에 붙여야 한다.
만약 재의를 거쳤더라도 변동 사항이 없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본예산을 그대로 두고 관련 예산 21억 원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 대해 초강수를 두는 미집행 등은 사실상 의회 의결을 무효화 또는 무시한 시각이란 것에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청 측은 “며칠 더 검토를 거친 후, 재의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동식 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 강원도는 교육감이 일선 시ㆍ군을 모두 찾아가 단체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며 “경남은 전임 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한 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교육감의 예산 부동의 입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도의회와 도, 교육청이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3개 기관 협치를 통해 대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