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39 (목)
소방차량 진입 방해 주정차 차량 잡는다
소방차량 진입 방해 주정차 차량 잡는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2.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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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소방기본법 개정안 제출
▲ 박완수 의원

 충북 제천에서 대형화재로 58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가운데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기본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의 제거,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차량과 장비에 대해 소방당국이 직접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의 법적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의 확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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