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지난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책으로 규제개혁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규제개혁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군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군 계획조례 제18조의 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의 신설ㆍ강화 규제를 심사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우수 공모제’에 접수된 56건 중 4건을 표창 하는 등 군 전체에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전력해 왔다.

　이와 함께 군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지난해 군은 기업체를 직접 방문,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시책이나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기업체와 상생협력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기업지원 시책도 홍보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 참석해 소기업의 공장등록 애로사항과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제 허용 건을 건의,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 인증과 표기에 대해 올해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러한 노력 탓에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의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전국 3위, 지역별 소재기업 행정만족도 분석을 위한 ‘기업 체감도 조사’에서는 전국 61위에서 45단계 상승한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군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샌드박스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올해 규제개혁 업무에 전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상생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재생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꾀하고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소기업 현장 애로,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적극 확대해 일방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