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20 (토)
이주영 위원장도 모른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
이주영 위원장도 모른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1.05 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패싱’ 우려 제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이 개헌특위 위원장과 자문위 공동위원장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욱이 해당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 경제’가 사라져 사회주의 편향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헌 시기 및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이 개헌특위 위원장과 공동자문위원장이 이같은 결론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던 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한국당이 ‘패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김형오 공동자문위원장은 개헌특위의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며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빗거리로 삼는 권고안의 내용은 두 달 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라면서 “한국당 출신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파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질 낮은 정치 공세고 호헌 시도”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