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해당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 경제’가 사라져 사회주의 편향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헌 시기 및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이 개헌특위 위원장과 공동자문위원장이 이같은 결론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던 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한국당이 ‘패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김형오 공동자문위원장은 개헌특위의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며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빗거리로 삼는 권고안의 내용은 두 달 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라면서 “한국당 출신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파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질 낮은 정치 공세고 호헌 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