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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인구증가 ‘맞춤 정책’ 결실 맺었다
주목! 산청군 눈에 띈 인구정책
2018년 01월 07일 (일)
김영신 기자 yskim@kndaily.com
   
▲ 산청군은 지난 2015년 682개 법인 15억 원이던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726개 법인 26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허기도 군수가 아동완구 전문업체인 구니카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출산율 경남 군부 1위ㆍ전국 13위

작년 말 기준 전년보다 242명 늘어


인구수 3만6천340명 증가세 ‘뚜렷’

교육 여건 변화 자녀 함께 귀농ㆍ귀촌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2년간 73%↑

휴가ㆍ관광객 만족도는 전국 ‘으뜸’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산청군이 인구증가 맞춤 정책으로 인구 소멸의 위험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자연적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산청군 인구는 3년째 증가 추세에 있다. 단순한 전입 인구증가가 아닌 신생아 출산과 최근 자녀와 함께 귀농ㆍ귀촌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군은 지난 1970년대 인구 10만 명을 넘어 선 중소도시에서 산업화에 따른 심각한 인구 유출로 1995년 말 3만 6천294명. 이후 2000년대 초고령 지역으로 접어들어 2009년 말 인구는 3만 4천921명으로 더 줄었다.

 민선 6기 허기도 군수는 취임과 함께 ‘부자산청ㆍ교육산청ㆍ녹색산청ㆍ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살기 좋은 산청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난 2015년 말 군 인구수는 3만 6천71명으로 올라섰다.

 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교육환경 개선, 우수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한 일자리 확보, 최적의 정주 여건 조성 등에 전력한 탓에 군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타고 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인구증가 유도를 위해 세대당 2인 이상 새로 전입하는 기업체 관계자나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역 생산품으로 구성된 전입 축하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소속감과 애착심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군 전체 인구는 3만 6천340명. 이는 지난 2016년보다 242명(0.67%)이 증가, 군의 크고 작은 인구증가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지방소멸 예방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하는 등 자연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추진한 맞춤 정책 성공사례들을 살펴봤다.

   
▲ 산청어린이집 원아들이 지역 내 오부면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3년 연속 뚜렷한 인구 증가세 보여

 군은 지난 1972년 10만여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어 왔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한 데 이어 2009년 말 인구는 3만 4천921명까지 줄었다.

 민선 6기 허기도 군수 취임과 함께 ‘부자산청ㆍ교육산청ㆍ녹색산청ㆍ관광산청’을 군정방침으로 본격적인 ‘살기좋은 산청 만들기’에 전력한 결과 지난 2015년 말 인구수는 3만 6천7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인구수 역시 전년보다 242명(0.67%)이 증가한 3만 6천340명을 기록해 뚜렷한 증가세를 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생 191명, 사망 486명, 전입 3천972명, 전출 3천4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1개 읍ㆍ면 중 오부면이 지난해보다 4.2%, 산청읍 1.6%, 금서면과 삼장면이 1% 이상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학사 등 교육 여건 변화… 자녀와 함께 산청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군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지난 2008년 3월부터 공립학원인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정학사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에 다수 합격자를 배출, 매년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는 등 교육 여건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또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99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립법인인 (사)산청군향토장학회를 설립ㆍ운영 중이다.

 군 출연과 재외향우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모두 55억 원의 장학기금을 확보, 매년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산청 중ㆍ고등학교를 거점 기숙형 중ㆍ고교로 변경,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군은 12월 ‘20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고 ‘교육산청’ 건설 비전을 대내ㆍ외에 널리 알렸다.

 ◇출산율 경남 도내 군부 1위… 전국 13위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군의 출산율은 1천732명. 전국에서 13번째, 경남 도내 군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3년 연속 도내 군부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군은 어린이집 공립화 등 교육 여건이 우수해 젊은 층의 귀농ㆍ귀촌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안면 공립아동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시책이 실효를 거둬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과 건보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3만 원씩 5년간 지원한다.

   
▲ 산청군이 전국 15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여름 휴가지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상위 3%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제1회 산청맥주 페스티벌’ 장면.

 ◇기업하기 좋은 산청군…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획기적 증가

 군은 지난해 ‘2016 전국 규제지도’ 조사ㆍ분석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군은 해당 조사에서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유통 물류, 환경, 공공계약 5개 분야에서 전국 1위의 점수를 받았다.

 또 기업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 체감도 조사에서도 A등급을 받아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반증은 법인 수 증가와 법인세 증가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5년 682개 법인 15억 원이던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726개 법인 2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오는 2020년 800개 이상 법인이 군에서 영업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 옥산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도시가스(LNG) 공급 추진

 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가스 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된 군 옥산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지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립 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16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LH공사와 협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지역 지구지정 등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올해 토지보상 절차이행과 건립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청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도시가스(LNG) 공급이 오는 2021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도시가스는 읍 소재지권과 금서산업단지 등 2천여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지역민의 연료비가 3억여 원 절감과 함께 기업 유치에도 한결 수월해지고 대기오염 물질도 줄어 ‘녹색산청’ 이미지 제고도 기대된다.

 ◇여름 휴가 관광객도 만족도 전국 ‘최고’

 군이 지난해 초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청지역 주민 87%가 자기 집에 살며 주말과 평일 모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시간을 누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남 평균 63.3%보다 23.7%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전국 15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여름 휴가지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국 톱 클래스인 상위 3%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여름 피서객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7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확인됐다.

 허기도 군수는 “인구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 요소이자 모든 행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적정 인구 유지가 중요하다”며 “‘살기 좋은 산청’ 실현을 위해 교육환경ㆍ정주 여건 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전입 때 자동차세 등 51만 원의 지방세 증가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증가 맞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인구 늘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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