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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도의원 정수 조정 신중 기하길
2018년 01월 08일 (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오는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 도의원 정수가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50명으로 조정돼 변동이 없게 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ㆍ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른 결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지역 정수는 늘고 농어촌은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양산시을이 새로운 선거구로 신설되면서 1석이 늘었고, 창원시 진해구 역시 추가조정 지역으로 분류돼 1석이 증가했다. 반면 고성군2와 거창군2 선거구가 각각 인구 하한에 미달돼 통합지역으로 지정, 각각 1석이 줄었다. 도내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정수도 증감 없이 260명을 유지했다.

 상황이 이러자 의원 수 감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광역의원 수를 17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정개특위에 제안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거나 헌재 인구 편차 기준에 초과 미달되는 선거구를 우선 조정한 뒤 시도별 기본 정수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 신설 통합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일은 인구 형평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인구수만으로 정수를 줄이게 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힘을 잃는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어촌 인구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정수를 인구 기준으로만 조정한다면 농촌은 소멸 위기로 국가 근간인 1차 산업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지역 이기주의로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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