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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2018년 01월 08일 (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가 8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헌 운동에 들어갔다.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정당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국민기본권과 권력 구조 개편도 국민과 함께 개헌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정부ㆍ지방의회ㆍ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방식의 민주적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입장이 바뀌면 번복하는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헌 내용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달라 국민투표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 보인다. 경남본부의 약속 이행 요구는 각 당이 정파적 이해를 버리고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이 역시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개헌 주체세력인 국회와 정당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강행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만 개헌내용은 1차적으로 국회와 정당이 내놔야 한다.

 각 당이 준비한 개헌 초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먼저 아는 게 순서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초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많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가 빠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명문화가 담겼다.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에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내용도 포함됐다. 3부 권력 구조의 근간과 자유시장 경제를 흔들 혁명적 내용이다.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자문수준이라지만 이런 논의가 있는 마당에 정리도 안 하고 개헌만 강조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약속이행을 요구하기 이전에 어떤 내용으로 개헌하고자 한다는 투명성부터 보이는 게 순서다. 국회에서 개헌합의가 안 되니 광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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