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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 환영
2018년 01월 09일 (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소방청이 화재 초기진압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이동시킨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긴급출동 소방차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손실 보상 규정은 소방대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었다. 소방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손실 책임까지 져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긴 파손 물건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배상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처럼 공무 중 피해를 개인이 물어준 사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건에 이르렀고, 금액도 1천732만 원이었다. 대구에서는 화재 구조 활동을 하다 공기호흡기와 인근 차량이 부서지면서 모두 500만 원을 변상했고, 불을 끄다가 거실의 탁자와 출입문 등의 파손에 따른 3건에 대해 600만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남에서는 소방관이 벌집을 없애려다 불꽃이 인근 개인 임야에 번져 피해를 내자 소방관이 1천만 원을 부담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제도 미비와 행정 뒷받침 부족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까지 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어처구니없게도 소방관 개인이 떠안은 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커지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지고 있다. 소방직이 젊은이들의 선호하는 직종이 된 까닭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소방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차량 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된 소방안전법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 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형사 책임을 감경ㆍ면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관이 민사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해 준다. 이번 법 개정이 그동안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권익이 크게 항상 되길 기대한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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