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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 대통령 ‘개헌안’ 날 선 공방
민주 “30년 만에 온 적기” 한국 “국회 ‘패싱’ 선언” 국민의당 입장도 ‘부정’
2018년 01월 11일 (목)
서울 이대형 기자 ldh5960@hanmail.net
 여야 정치권이 11일 개헌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이날 개헌 시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다음 달 중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언을 지렛대 삼아 지방선거ㆍ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회의적인 일부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국회 주도의 개헌을 원한다면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음 달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개헌 시점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선전포고다”면서 “여야가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논의를 오는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한 지가 고작 열흘 지났는데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못 박는 것은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정부 개헌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전체 297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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