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신문지면 정치란을 보면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글자를 보기 어렵다. 역대 정권들이 미래 청사진을 내놓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쳤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현 정부라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리는 없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치인들이 이런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여당의 정치인들 말에서 이런 단어는 거의 사라졌다. 대신 적폐청산, 비리척결, 책임자 처벌, 개혁이라는 말만 무성하다.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비리 책임자는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라의 운영이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균형감각을 살려야 하고 나라의 먹거리, 기업살리기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문제에서는 재벌개혁, 경제질서, 경제관행 개혁이란 말만 들린다. 바꾸는 데만 관심이고 잠재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는 고민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일거리가 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원칙아래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쪽에만 치중한다면 기업이 의욕을 갖고 일하기 어렵다. 기업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갖는 문제 이상으로 기업이 더 많은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래서 기업들이 버티겠나’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를 인상한다면서 미래 먹거리 개발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잃어버린 20년 일본은 체질을 개선해 경제가 날개를 달았다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이 정치권에서는 없는 것 같다. 정권의 성공은 국민들의 먹는 문제에 달렸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분배 정의는 높였다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