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ㆍ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권력기관과 정치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 권력에 편승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권력기관의 정치화와 사유화는 전 정부에서 야기된 국정농단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