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성산구)은 15일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 등을 공개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2017년도 경남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내 전체 학교시설 5천265동 가운데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총 2천891동이다. 이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수는 669동(23.1%)에 불과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초등학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전체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 2천222동 중 유치원은 15동(0.7%), 초등학교는 1천48동(47.2%), 중학교는 495동(22.3%), 고등학교는 651동(29.3%), 특수학교는 13동(0.6%)이다.
각 급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유치원 43.3%, 초등학교 22.5%, 중학교 23.8%, 고등학교 22.2%, 특수학교 50%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이다.
노 의원은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및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도 공개했다.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학교시설 6만 1천670동 중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3만 1천797동이다.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 건물은 7천738동으로 24.3%를 차지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시설의 20%대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