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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확대 교육계 공론화 절실하다
교장 공모제 확대 교육계 공론화 절실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1.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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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공모제 확대는 교육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하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 방안을 두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80% 이상이 교장 공모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교장 공모제 확대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국 초ㆍ중등 교사 1천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0.8%, 공정하다는 의견이 12.2%로 집계됐다.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 12.5%, 반대 81.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교장 공모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천551명 중 89.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면서 “자격증보다 실력을 보는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장 공모제 확대 시행은 도입 취지대로 공교육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침체된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체험학습 등 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다 보면, 교육 본질보다는 정쟁에 말려들 수 있다. 교장 공모제 확대시행은 교육계 내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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