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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특혜의혹 감사결과 논란에 부쳐
통영 특혜의혹 감사결과 논란에 부쳐
  • 경남매일
  • 승인 2018.01.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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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통영 스탠포드호텔 등과 관련한 통영시 특정 감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제기된 10여 개 의혹 중 지방의회 의결절차 불이행, 행정재산 매각이 문제가 됐을 뿐 핵심의혹 거의 전부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자 통영시 공무원들은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후폭풍이 이는 양상이다.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추진하는 사업마다 감사를 받으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낭비된 행정력과 땅에 떨어진 통영의 품격, 공무원들의 명예를 호소한다.

 우리는 이권이 걸린 개발사업은 특혜의 시선을 많이 받았고 현재도 그런 점을 익히 알고 있다. 옛날이야 투자를 받기 수월했지만 요즘은 여간 투자받기가 어렵지 않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에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돼 버렸다. 그런데도 정작 투자를 받고 나면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온다. 투자유치과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결과만 보는 것이다. 이번 통영시의 특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보면 붙일만한 의혹은 죄다 갖다 붙였다. 모든 과정이 특혜로 얼룩진 것으로 보여질 만하다. 감사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지만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정도라면 사전 진상파악은 충분히 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럼에도 이번 감사결과가 시의원의 의정 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문제 지적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사과를 요구하면 의회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 그것은 부적절한 의혹 제기 이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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