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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공론화, 도민 공감 얻어야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 도민 공감 얻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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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19일 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도내 전 시ㆍ군의 주민자치위원, 부단체장, 도ㆍ시군의원, 도ㆍ시군 분권협의회, 도 분권자문단 등 550여 명이 모여 ‘지방을 살리는 분권개헌’이라는 취지로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분권 개헌 실천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자립 기반을 놓쳤다. 지방 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부분 권한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 폐해의 대안으로 나온 국가구조로 지방의 고유권인 지방자치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 수준이다.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 헌법상 확대ㆍ보장 등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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