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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사태 방관 안 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사태 방관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8.01.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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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아웃소싱 업무를 사내 정규직에게 돌리는 인소싱(Insourcing)으로 바꾸면서 단행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정의당ㆍ노동당ㆍ민중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지엠 사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 지난 2013년ㆍ2016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도를 넘은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판매 부진에 있다.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정규직에게 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보면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축은 불가피하다. 다만 비정규직의 일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강력한 노조의 힘을 받고 있는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비정규직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회사도 이유가 있고, 감원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의 절규 또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규직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비정규직 퇴출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법은 회사와 정규직이 고통을 분담하는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한국지엠 정규직 노조가 나서는 게 먼저여야 한다. 당사자는 나 몰라라 하는데 객이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차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아서는 곤란하다. 대책위도 한국지엠만 겨냥할 것이 아니다. 정규직 노조가 고통을 함께 질 것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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