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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형사업 연기사태, 환영 못하는 이유
창원 대형사업 연기사태, 환영 못하는 이유
  • 경남매일
  • 승인 2018.01.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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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 줄줄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시는 29일과 30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연기된 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를 비롯, 가음정ㆍ반송공원 민자공모사업과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39사단터 스타필드 등 4건이다. 마산해양신도시와 공원은 공모기간이 선거이후로 연장되거나 공모를 선거 이후로 미뤘고, 스타필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두 차기 시장에게 공을 넘겼다. 시는 연기 이유로 ‘불필요한 논란의 불식’을 들었다. 개발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선거를 앞둔 사업자 결정에 대한 의심스런 눈초리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차기시장이 모두 짊어질 짐이라는 점에서 다음 시장에게 공을 넘긴 창원시의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다. 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의 미래가 달린 대형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린 점이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그동안 개발방향과 방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은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필요이상으로 정치쟁점화된 점이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를 수반하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공모를 진행하면서도 국비지원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모든 수단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진행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스타필드 문제는 입점 여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미뤄 차기시장에게 공을 넘기겠다는 것인데 과연 당당한 방법인지 의문이다. 민원처리기간을 늦춰 현 시장 임기 내에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니 신청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오히려 당당하다. 선거를 앞두고 행정이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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