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 폐기 반년 만에 다시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편찬 방향이 바뀌었다. 정권이 진보세력으로 바뀌니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교육부는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진보 진영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새 검정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정책 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서는 예전 집필기준에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부 들어 굳이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되풀이하겠다는 작심”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란 표현이 지난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실상 ‘반북ㆍ멸공’과 동일시됐다면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중립적이면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이 정책 연구진의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연구는 통상 정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진 의견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 좌우편향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올바른 역사관과 균형 있는 집필 기준으로 좌우 편향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사 교과서 집필위원들은 역사 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