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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부담 덜고, 근로자 혜택 늘리는 방법은?
사주 부담 덜고, 근로자 혜택 늘리는 방법은?
  • 강병창
  • 승인 2018.02.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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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창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둘째, 기존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별 소규모기업에게 경영 부담이 늘어나는 위기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근로자의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결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해다. 예로부터 황금 개띠는 풍년과 다산의 상징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최저임금인상과 정부 지원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고 양극화를 넘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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