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51 (목)
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대선공약 이행해야
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대선공약 이행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2.11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의 미래를 가늠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마산만 한가운데 생겨난 신도시가 갖출 모습에 따라 마산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원시는 이 땅이 마산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 비즈니스가 결합된 복합문화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일괄 개발할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마땅한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한다고 해도 기존 도심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마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나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한다면 그저 그런 신도시가 될 뿐이다. 창원시는 물론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개발수익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창원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 국비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시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마산항개발 정책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이다. 옛 마산시가 정부 정책에 동조한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그 시작과 준비, 개발 논리는 정부가 만들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이를 이해한다면 서로가 동의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나마 마산해양신도시는 애당초 그림조차 없었다. 나중에 추가 준설이 필요하자 끼워 넣기로 진행된 사업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에 마산항 워터프런트 사업을 정부가 선물로 준 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통합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부응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부 정책에 부응한 해당 지자체에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면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동의했으니 정부는 책임없다는 논리는 기만이다.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기반해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가 태어났다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재검토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했는데도 재검토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해수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알 수 없다. 당장 재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